■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외부로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검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관련된 많은 권력을 경찰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조정이 되니까 권력 기능이 조정됐으니까 조직이 달라져야겠죠. 많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할 거고 통폐합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완성되어야 인사를 해서 사람을 넣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외부에 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
법은 바뀌었습니다. 경찰청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바뀌었고요. 공수처는 이거와는 다른 법안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 검찰의 조직개편안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렸어요.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는 뭘 하고 반부패는 뭘 하고. 이것을 정하려고 내렸는데 이게 밖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돼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조직개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론을 쭉 모아서 법무부를 밀면서 압박하려고 한 겁니까? 왜 그걸 밖에 뿌린 거죠?
[박지훈]
일단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 했으면 실수라고 보는데 몇 번 반복이 됐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낸 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생각이 다르고. 법무부의 개편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밖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도 그렇게 미리 쫙 외부로 유출되고 이번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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